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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중소기업 비대면 사업 ‘허점투성이’"
김정재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중소기업 비대면 사업 ‘허점투성이’"
  •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5일 09시 5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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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예산 20억4100만원 집행률 0.8% 불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정부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예산 3100억 원을 투입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사업의 실집행금액은 20억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서비스 수요 기업 8만 개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수요 기업(신청 기업)은 2만77개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를 최종선정해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이 바우처로 구입할 수가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규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비대면 솔루션은 진입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공급기업에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당사업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근무 시스템 도입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질 좋은 기술을 도입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급기업을 제한한다면 수요기업들로서는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 이 속도로 올해 안에 8만 개의 수요기업을 모두 다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뒤 공공 소프트웨어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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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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