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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선 경제성 평가 이번주 공개
대구 엑스코선 경제성 평가 이번주 공개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6일 20시 1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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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차 점검회의 주내 완료"…0.8 이상 나오면 통과 가능성 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할 경제성평가(B/C·비용 대비 편익 분석)가 이번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주 내로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2차 점검회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2차 점검 회의’를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짓겠다고 알려왔다.

대구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오늘(26일) 기재부에서 2차 점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대구시와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DI의 2차 점검 회의는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확정된다. 통상 B/C가 1 이상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성 위주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정책적 타당성, 국토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종합평가(AHP) 지수가 0.5 이상이면 예타 통과 기준을 충족한다.

예타 종합평가 항목은 경제성(30∼45%), 정책성(25∼40%), 국토균형발전(30∼40%)으로 구성된다.

최근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B/C가 0.8 이상 나오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신분당선도 B/C가 0.8 수준이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B/C가 0.8도 못 넘었지만 예타 통과됐다”고 말했다.

KDI의 2차 점검 회의에는 대구시가 요청한 엑스코선 주변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이 모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자재 등의 단가를 낮춰 B/C를 재산정한다.

엑스코선 주변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승인 완료 기준)은 91곳으로 모두 5만7천84가구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업승인 난 공동주택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채홍호 행정부시장님이 기재부를 만나 K2 후적지에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 중임을 정책성 부문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2차 점검회의 이후 통상 한 달이면 정책성 평가가 마무리된다. 정책성 평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내부위원들이 환경적, 안전성, 사업추진의지,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한다.

국토균형발전 점수의 경우 전국 144개 지자체별로 점수가 고정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예타는 경제성평가보다도 정책성 평가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며 “협의를 통해 반드시 엑스코선 예타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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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김현수 khs87@kyongbuk.com

달서구와 서구, 교통, 시민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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