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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뉴딜사업 50% 삭감”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뉴딜사업 50% 삭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8일 17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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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함께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41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 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문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 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000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으로는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하고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 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 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을 꼽았다.

1조 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294억 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위원들은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으로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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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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