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상정한 ‘지방 재정 분권 촉진과 코로나19사태의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채택됐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 한지 4년여가 흘렀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대 24에서 74대 26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 분권을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 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대구시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이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