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조기 폐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의 위법성이 드러난 데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5일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2일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수사로 법 절차가 아닌 편법과 꼼수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국정 농단인 만큼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농단이 반복되지 않게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대전지검이 5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를 일제히 압수수색 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한수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기획처, 인사처를 비롯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와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정황을 찾기 위해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판매단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산출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온갖 진통 끝에 장장 385일 만에 발표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는 등 엄청난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감사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자료 폐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물론 폐기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이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을 듣지 않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규명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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