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평가가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단순히 원전 1기 가동 중단이 아니라 추진 중이던 국내 원전사업 전체를 백지화 하거나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북의 경우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됐고, 계획했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이 백지화 됐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 지역이 경북인 것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 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안전성이나 경제성보다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만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한다. 경북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입는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물론 법정 고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경북도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원전 지속운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울진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조속한 운영허가를 하는 한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해야 한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 장전 등 6개월 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7월이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울진군에서는 군민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와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가 건설 재개 요청 입장문을 전했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내년 2월 26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 재개에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 곳곳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감축보다 지속 운영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원전 재가동과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