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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격차 해소 없이 저출산·고령화 못 막는다
[사설] 지역격차 해소 없이 저출산·고령화 못 막는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1월 23일 16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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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0.1%가 됐다. 관련 인구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가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인구는 물론 재화와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블랙홀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 할수록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이 피폐해지고 있다. ‘지역 격차’라는 말보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초격차 시대’를 맞고 있다.

경북일보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일 경북 의성에서 ‘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놓고 2020년 경북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토론 패널들이 한목소리로 ‘지역 격차 해소 없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지나친 격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쟁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격차-지나친 경쟁-지나친 집중의 악순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저 출생의 원인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희생의 문제 △청년의 위험 회피 안전 최대화 경향 △이중적인 여성의 지위 등 불리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3불(不)’을 들었다. 이 같은 ‘3불’을 깨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나선 김세나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관리를 경북도 발전 정책의 가장 상위 수준으로 격상시켜 모든 분야의 정책들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혜민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바라본 경북의 정주 여건을 점수로 환산하면 2.92점”이라면서 정주 여건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임미애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위 부위원장은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의 돌봄서비스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지방 생존과 초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정책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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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2020-11-27 09:25:32
확실히 사회 문제가 한 방향에만 존재하지 않고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격차의 문제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도 겹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지역 격차를 가속화하는 개발들을 멈추고 형평성에 따라 지역 격차를 넘어선 초격차 시대를 끝내야 할 것이다. 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