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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 자질 개선 없인 민주자치도 공염불
[사설] 기초의원 자질 개선 없인 민주자치도 공염불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1월 24일 17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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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자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의원들을 뽑은 주민도 문제지만 이들을 공천한 정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속속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자질 개선 없이는 지방자치도, 민주 자치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전국적인 문제다. 경북과 대구지역에서도 잊을만하면 의원들의 추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올 들어 전반기 의장단 구성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는 달서구의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에서는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예천군의회의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 폭행과 여성접대부 요구 추태가 대표적이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문제가 됐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지만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조리를 조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자체의 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게 하는 기초의원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2년 사이 기초의회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의 일탈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한 달 여 동안의 감투싸움 과정에서 뇌물공여 사례까지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5분 발언 표절로 빈축을 샀고, 이후 막말 논란까지 빚었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유용, 공무원 불법사찰 논란까지 빚어 그야말로 수준 이하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에는 한 구의원이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까지 됐다. 한심한 노릇이다.

기초의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갑질’도 큰 문제다.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탈행위들을 모두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자정능력이 없는 기초의회의 각종 일탈과 논란, 무책임한 행태에 공천한 정당이 적극 관여해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징계방식도 기초의원 자체 윤리위가 아닌 외부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징계를 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자질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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