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구시 내에 자체 검사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2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2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교통약자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6% 정도인 63만9321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상태는 도시철도역사는 적합 80.9%로 가장 높았고, 버스정류장은 적합 59.4%이고, 여객터미널은 적합 45.6%였다. 도로는 적합 63.7%로 조사돼 설치기준 적합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률에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행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교통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평균 근무연수 1∼3년), 교육부재 등으로 이동편의 시설의 지식 축적 기회가 적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박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선 기존 비영리법인에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대구시청에 자체 검사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웅기 박사는 “검사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시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 대안을 먼저 추진하고, 자체 검사반 운영 또는 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