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농업경영체의 등록·관리와 지난 5월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5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경영직불팀은 지난 8일 신설됐다.

농림 정책사업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현장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경북·대구 농업경영체 30만1000개의 등록정보를 상시관리한다.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공익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전담조사반을 꾸려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경북농관원은 해마다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인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199명)을 활용해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최호종 지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관원이 농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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