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지 재확인…국민의힘 "정권 꼭두각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공수처 역할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법조계 이력을 쌓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권력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 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봤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진통 끝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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