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에 한시 상향 요청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 재해 피해복구비는 5785억 원으로 2015∼2019년 연평균 1432억 원의 4배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11월) 10조3000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 2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