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1조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활짝
해수부는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정하고, 6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뒀다.
6대 추진전략은 △해양수산 안전 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
해수부는 추진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2018년 3조3000억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 원으로, 어가 평균소득을 2018년 4842만 원에서 오는 2030년 7000만 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다.
항만 물동량도 2019년 16억4000만t에서 2030년 20억t으로,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선박 규모 지표) 규모 확대(2019년 8500만DWT→2030년 1억1250만DWT), 해양쓰레기 50% 감축(2018년 14만9000t → 2030년 7만4000t) 등도 추진한다.
세부적 실천 방법으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를 통해 항만 사고 1만 명당 0.51명으로 감소, 수산물식중독 비율을 2019년 15%에서 4%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양식장의 비율도 지난해 전체 양식장의 2.5%에서 오는 2030년 전체 양식장의 50%까지 올리는 한편 해양바이오·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 선박 전환율도 2020년 1%에서 향후 10년 사이 15%(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량은 2019년 437만t에서 2030년 503만t 늘리는 반면 해양쓰레기양은 2018년 14만9000t에서 2030년 7만4000t으로 절반으로 줄인다.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관리를 통해 해양 영토를 굳건히 수호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