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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시기상조"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시기상조"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18일 20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9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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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서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거부 뜻 밝혀
윤 총장 정치 염두 둔다고 안봐…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된 단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 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선 “양자택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대립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에 대해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고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와 총장 간 갈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보선 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제가 만들었다고 당헌이 신성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며,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부실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이 있었다”면서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세대수 급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 “수도권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주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도 기대가 된다”며 “함께 그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고 언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만남 자체가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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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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