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국회는 정부가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후 의사일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추경과 상생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상임위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고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연대3법도 법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국회에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극복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지급 시기 등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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