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3기 신도시 LH 투기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투기에 대해선 일말의 관용도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국민의 반응이다.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가덕도 등 지방의 대형 토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 사업자 뿐 아니라 각종 사업의 실질적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 공무원도 포함시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조사도 국토교통부 등 수사력이 없는 기관이나 자체 감사로 할 것이 아니라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의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은 지역 개발업자들과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정부 아닌가. 정부가 명운을 걸고 부정과 반칙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경북도와 대구시가 검·경과 협력해 각종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가 2012년 이후 추진한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해 대구대공원조성사업,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안심뉴타운 등 7개 사업을 자체 감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도시공사처럼 ‘셀프 감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도시공사 자체 감사는 ‘보여주기식’이라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협력해 투기 의혹을 성역없이 밝히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는 부동산 투기과열, 조정지역 지정 등 수도권 외의 부동산 광풍이 분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런데도 대구도시공사 자체 감사에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어느 누가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대구도시공사의 자체 감사에 대해 한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경이 지역 공무원과 정치권 등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도시공사 뿐 아니라 경북의 주요 시군이 벌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투기나 부정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