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원전의 운영허가 심의를 위한 제8차 보고를 받는다. 지난 2010년 4월 공사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전 건설 공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일피일 운영 허가를 미루고 있다. 오늘 보고회에서 또 다시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가동이 될 수 있게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인 국가 자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진시설 보강이라지만 짐작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한울 1호기 보다 2년 더 늦은 2012년 7월 착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이달 말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신한울 1호기와 바라카 원전은 똑 같은 ‘한국형 가압 중수로형’이다. 이처럼 비교해 보면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이 단순히 지진 보강과 같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신한울 1·2호기 건설 사업은 9조4000여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이다. 1호기가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지만 경주 지진 이후 시설 보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신청을 한 것은 2014년 12원 1일이다. 허가 신청을 한 지 6년 4개월이나 지났다. 일반 건축물이나 기계류의 경우라도 엄청난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했을 긴 세월이다. 하물며 수 조 원이 투입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배임행위로 봐야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가 하루 최대 20억 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도 가동 지연으로 2조 원 어치 이상의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7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하려 했다.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 유보 통보를 내렸지만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탈원전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원안위는 하루 빨리 다 지은 원전을 가동해 국민의 전기료 덤터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