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무산 위기 때 약속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8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자 군위군이 신공항 유치 신청서 백지화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절박하다는 뜻이다.

인구 2만3256명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군위군은 계속된 인구유출, 65세 이상 농인 인구가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부닥쳐 있고, 산업·문화·의료 등의 기반시설 부족해 통합신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 또한 ‘대구시 편입’이다. 군위군 입장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대구라는 대도시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데다 편입 이후에도 군으로 존재한다면 농촌특례와 조정교부금 등에서 큰 변화가 없어 현재처럼 재정수입도 유지할 수 있다.

군위군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이 대구시와 경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해 11월 대구시 의뢰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최근 보고서를 낸 이재필·곽명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에서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구시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 인근 지역에 도로와 도시철도 등의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필요한데, 경북도 관할인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SOC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어서 정책협의와 조정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군위군의 인구는 대구시 인구의 1%에 이르지 못할 정도여서 대구시의 인구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면적 642㎢의 편입은 대구시 면적 885㎢에 버금가는 면적의 추가 확보를 통해 기업유치와 생활편익시설 등을 위한 가용지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다 근교농업 육성을 비롯해 양질의 기업체와 주요 시설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문화·관광자원 연계가 더 쉬워진다.

반면에 예산 지출의 특정 지역 집중 우려가 나온다. 군위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에 비해 군위의 재정수요가 과다해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대구시세의 일정 비율을 군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등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0년 기준 군위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35억 원이지만, 지방교부세(1762억 원)와 조정교부금(68억 원)은 183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7.4%)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설투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로와 전철, 도시철도,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 편입되는 군위지역에 대해서도 대구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 정보통신, 생활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돼서 재정투입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순조로운 추진이 이뤄져 공항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점은 경북도의 기회 요소가 된다. 특히 재정수요는 높고 재정기여도가 낮은 군위의 대구 이탈 덕분에 경북의 재정 건전성은 높아진다. 2018년 기준 군위에서 징수된 도세가 전체 1조8309억 원의 0.6%에 불과한 111억 원 수준이어서 경북도 입장에서는 별반 손실이 없다.

그러나 대구공항 관련 투자와 시설이 대구권으로 흡수될 수 있어서 경북도에서 공항신도시 개발과 관련 SOC 투자를 강화할수록 대구시의 자산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우려 요소가 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좌·우측의 경계를 공유하는 칠곡군과 성주군, 구미시, 영천시 등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연쇄적 대구 편입 움직임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군위군 편입에 이어 의성군이 사실상 대구 생활권으로 재편됨으로써 경북도의 경제, 소비, 재정이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