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이하 세부담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문제 등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도 포함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주택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그간 문제점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인상률이 10% 수준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가 낙선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도 당정 간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6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 대출 완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한편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 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차추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 부부에게는 상당 수준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가주택 분류 기준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늘어나 ‘세금 폭탄’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재설정하거나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주장(6억 원 이하)으로 관철된 바 있다. 당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세율 인하폭을 따로 적용하자는 안도 나온 바 있어 이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9억 원 초과로 규정된 고가주택 범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또, 오세훈 시장이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등)도 검토,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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