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정권을 재집권할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시한다.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돈을 공공기관에 신탁하도록 한 후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면 20세가 되는 해에 집 장만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필요한 재원으로 조달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방문지를 대구로 선택했다.
오는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날 달서구의회 박종길 구의원이 사회를 보고, 대구시의회 김성태 시의원이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상대학교 김공회 교수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 앞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설명회 이후에는 민주당 대구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국민기본자산제 추진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한다”며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21.05.06 20:33
- 지면게재일 2021년 05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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