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시행 4년 지나도록 담당 부서 전무
출산·양육 지원 등 일·가정 양립 국가 정책 역행
경북도와 대구시에 있는 시군구 및 공공기관들이 근로자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등의 가족 친화제도 운영으로 가족 친화 기관 인증(재인증)을 받았지만, 경북·대구교육청은 아직 담당 부서조차 없는 등 관심이 없다.
울산교육청은 2016년, 제주·인천교육청은 2017년, 경남교육청은 2020년 가족 친화 기관인증을 받아 경북·대구와 비교된다.
경북일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아!, 사랑해’ 기획 특집을 게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가족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가족은 코로나19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는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이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8년 첫 도입 됐으며,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인증이 의무화됐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대기업 456개, 중소기업 2839개, 공공기관 1045개 등 4340개 사가 가족 친화 기업·기관인증을 받았다. (2020년 12월 기준)
경북 175개 사, 대구 134사가 있다.
특히 경북도청과 23개 시군, 대구시청과 8개 구, 경북지방경찰청 등 경북·대구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이 가족 친화 기관인증을 받았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기관에는 출입국 우대 편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220개 혜택이 제공된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 친화제도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 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 49.2%’ , ‘근무 태도 향상 45.8%’, ‘기업 생산성 향상 43.5%’, ‘이직률 감소 43.4%’ 등의 효과가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친화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교육부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친화 기관인증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가족 친화 관련 제도 실천은 예전부터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인증 신청을 해도 인증에는 별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여성정책 관련 관계자는 “교육청이라고 해서 다른 공공기관 인증과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며 “결국은 기관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