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문 발표…"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해 구축해야"

속보=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경북일보 6월 23일 자 3면 등 연속보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천주교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천주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천주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천주복지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해당 로드맵은 지난 8월 2일 발표됐다.

천주복지위는 발달장애인들이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로드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천주복지위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기를 강조했다.

지역 내 특수학교·주간보호시설·장애인 자립홈 설치 등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 팽배하기에 정부의 현행 로드맵은 오히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했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그룹홈·마을 단위의 공동체·30인 공동 생활 시설 및 그 이상의 대형 시설 등 가장 적합한 생활 형태를 장애인 본인과 부모 및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근거로 세웠다.

특히 천주복지위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기를 피력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설 밖에 존재하는 90&의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자녀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픔을 정부가 대책 마련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법률 제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지고 국가가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법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 종사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논의해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정신과 가치를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 실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입장문 발표 자리에는 유경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천주교 신부 및 수녀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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