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1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혔다.

경북은 고령군·군위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6곳이다.

대구는 남구와 서구 등 2곳이 지정됐다.

그 밖에도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경기·인천 각 2곳씩이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사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만 아니라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며 “지수의 합이 1인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0.23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그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