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설치·합동 단속반 가동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 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 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 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상태다.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L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장거리 주행이 불가피해 요소수를 자주 채워 넣어야 하는 화물차 약 170만대가 요소수가 없어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중국발(發)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 외교 채널로도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며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 등을 요청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서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 내 공관이 원활한 검사 절차 진행과 기계약한 물량의 조속한 반입을 위한 현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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