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많고 수익성 낮아 재활용 대신 소각·방치 만연
2019년 기준 7만4천여t 미수거…환경오염 우려 심각
마을단위 공동보관·취합처리소 확충 등 근본대책 시급
이와 관련, 경북·대구지역 등 곳곳에서 운영 중인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소에 보관된 폐기물량 또한 최대 수용량을 넘어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수거되지 않은 영농 폐비닐은 7만4275t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영농 폐비닐양은 2016년 5만5166t, 2017년 8만2540t, 2018년 6만5274t, 2019년 7만4275t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총 발생량 집계가 끝나진 않았으나 2020년 역시 불법 폐비닐은 7만t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 폐기물은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한다.
2019년 발생량 31만여t 중 하우스 비닐처럼 품질이 좋은 폐비닐 6만t은 민간에서 수거하지만, 이물질이 많은 폐비닐 17만여t은 국가에서 수거해 재활용한다. 나머지 7만여t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정부는 폐비닐을 불법으로 매각·소각하다 적발되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정책도 내놨지만, 불법 폐비닐의 양이 늘어나는 점에 미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의 용량 또한 발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다.
지난 8월 31일 기준 경북·대구지역에 위치한 수거사업소는 6곳(포항·구미·영천·의성·영양·봉화)으로, 총 1만6700t의 최대수용량 중 8156t(48.8%)의 영농 폐기물이 보관 중이다.
폐기물 보관량이 절반에 그치는 만큼 아직 여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영양의 경우 최대 수용량 2000t, 보관량 2335t으로 이미 300t 이상의 폐비닐이 초과 된 상태다. 그 밖에도 의성(3000t 중 2177t), 영천(1500t 중 942t) 등 조금씩 한계치에 도달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농촌지역에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보관소가 없는 마을은 전체의 16.7%에 달했고, 영농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도 10.1%나 된다.
권 의원은 “마을 단위 공동보관소, 취합처리 수거사업소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집하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 차량의 운행 시스템 조정 등 농촌 현장의 영농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환경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