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간 추진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다음날(16일)에 회의가 열리게 됐다. 김 총리가 중대본 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 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시설 종류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적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 추가 확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 수도권에 집중적 확대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곳 추가 운영 등이다.
김 총리는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접종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