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2등급·대구 남구 1등급과 대조

경북·대구 지방의회 곳곳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측정은 전국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65개 등 총 82개 지방의회가 대상이었으며 청렴도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 대상 중 기초의회 65개는 이전 측정 주기,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중 지난 2019~2020년 사이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의회가 선정됐다.

경북·대구에서는 광역의회 2개와 기초의회 8개(경북 6개·대구 2개) 등 총 10개 의회가 평가됐다.

먼저 기초의회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청렴도를 획득한 곳은 김천시의회다. 종합 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세부 측정 지표인 의정활동 분야 또한 5등급, 의회운영 분야는 4등급 등 대체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주시의회와 영주시의회는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경산·영천시의회와 대구 달성군의회는 3등급으로 측정됐다.

반면, 칠곡군의회는 2등급을, 대구 남구의회는 가장 높은 1등급으로 평가됐다.

남구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의회운영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광역의회를 보면 경북도의회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대구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지난해 6.73점 대비 0.01점 상승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은 6.68점(-0.06점)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91점(+0.15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회에 대한 부패 인식 점수가 광역의회보다 높았다.

측정 영역별로는 의회운영 부패인식 점수가 의정활동 보다 더 높았으며, 응답자별로는 의정활동은 직무관련 공직자가, 의회운영은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광역·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부패경험률이 증가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반부패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의회와 함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일부가 청렴도를 평가받은 가운데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 경북대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또 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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