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지만(39)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지만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안지만은 게시문에 피해자의 성명이나 방송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문에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인간 말종’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 게시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해 4월 19일 아프리카TV BJ A씨와 별 풍선 1000개를 걸고 윷놀이를 해서 이겼는데도 A씨가 은행 업무시간 마감을 이유로 별 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본인 방송국 게시판에 검찰청에서 받은 “안지만이 고소한 사건으로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아프리카TV의 본인 방송국 게시판에 4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해 ‘인간 말종’, ‘쓰레기통의 휴지’, ‘범죄자’ 등으로 지칭하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안지만은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안지만은 2016년 2월 고교 동창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용 자금 1억6500만 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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