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56.7% 파견근무…8개 구·군 중 최고치
복지연합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집행부 종속 속히 탈피"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사무국 가운데 파견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달서구의회다. 사무국 직원 정원·현원 중 56.7%가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 중이다.
달성군의회의 파견직 비율은 53.3%, 북구의회는 45.5%로 10명 중 4∼5명이 구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중구의회가 33.3%, 서구의회 10.0%, 남구의회 7.1%, 수성구의회 6.9%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중구의회(1명)와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등 4곳이다. 나머지 기초의회 4곳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주어진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연합은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어 집행부 종속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부정과 일탈 행위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일으켰다”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탈 행위를 반성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종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