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08시 51분 북한은 강원도 원산시에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중 한 발이 울릉도 방향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 됐다. 미사일 탄착지점은 NLL 이남 27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으로서 이례적으로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벌어진 도발이며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진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나토(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훈련 공개 정례화 등과 같은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에도 합의했다. 물론 한미일 3국 간에는 3국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기대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다르게 존재한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을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연대의 형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일본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더불어 자위대의 실질적인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터 스톰(Vigilant Storm)’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수순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략적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인 의도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북미대화를 유인하려는 ‘관심 유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고 핵 선제공격의 법제화를 통한 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시험을 위한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대북정책 조율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practical approach)’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적 접근의 장기 비핵화 로드맵을 조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북한 변화 유도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강조된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위상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