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잘못을 혼내는 어른이 없고, 그른 것을 바로잡아줄 스승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른바 어른 부재의 사회다.

그 대신 텔레비전과 인터넷에는 비난하고 싸우고 해코지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본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따라 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사건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퍼부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학생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사가 한 일이고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미루기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교사들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으고, 학부모는 “학교 보내기 겁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학교 96%가 학생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있고, 보충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충학습비로 2022년에도 3200억원을 학교에 보냈다고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학업성취도는 추락하기만 했고, 이른바 ‘수포자’와 ‘국포자’는 2~3배로 늘어났다.

대통령이 ‘국가교육책임제’를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까지 내놔야 할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나빠진데는 모든 시험을 거부한 진보교육단체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학력평가 금지·지양’의 단체 협약을 8개 시·도교육청과 맺었기에 앞으로 있을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실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기초학력의 핵심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했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고 약 처방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결손 및 학력격차가 더 커졌다.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역량을 학교 교육의 정상적 회복과 취약 계층 학생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가 10년만에 ‘기관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환영할만한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영·유아 무상교육,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입시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앞장서 격동기 속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잘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매년 연말이면 남는 돈이 10조 원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궁핍한 대학 재정에 분배하는 문제로도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학력평가, 교육교부금 분배 등의 난제들도 해결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학교와 학생, 교사 각각의 입장에서 그 역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해답은 저절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진실이란 늘 두렵고,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나 상식이란 맑은 눈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다.

상식에서 바라보면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