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가 2021년과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행 등 5대 범죄는 작년 대비 8.4%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전체 범죄율도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사기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더욱 지능화될 것이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등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더욱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최근 성폭력 범죄는 그 양적 증가와 함께 특히 온라인 성희롱과 ‘몸캠 피싱’ 범죄가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과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속에서 마약과 사이버 도박 등 중독 현상이 급증하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까지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SNS를 활용한 다크웹이 성행하면서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UN 마약 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딥 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였고, 이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사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예전에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 집단에서 유통하던 방식에서 한층 진화한 것이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치안은 한번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지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처하게 된다.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맞추어 경찰업무의 시스템을 현장 위주로 혁신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치안현장에 경찰인력을 보다 많이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안상황에 대한 예측력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학치안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치안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대구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하고, 동네 순찰 등 지역안전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소통, 협업하고, 지역내 대학, 병원, 기업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도록 로컬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혼자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고 쉽다. 치안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