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민방공 훈련 및 주민 대피시설 강화, 경보전파체계 개선, 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 지정 방안 등 안보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최근 3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고 합참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 진단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제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 안보정세를 설명했고, 강신철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이 진행한 주제 토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의에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이 소개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전국 단위 훈련을 5월에 1회, 지자체 단위 훈련을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을 지을 때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를 조성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이 제시됐다.

또,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과 관련한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책 등도 토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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