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는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하 한신협)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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