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수성구 전체 가구에 10만 원씩의 난방비를 주자고 제안했다.

정 구의원은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수성구가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9억9600여만 원으로 17만1479가구에 10만 원씩 총 171억4790여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7% 정도 수준이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정 구의원은 강조했다. 파주시는 전체 가구에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 화성시는 가구당 10만 원, 안성시와 안양시도 모든 시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다.

정 구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서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의 사용 용도에 알맞다”면서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가 합의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와,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등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구민을 돕기에 부족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전체 가구 지원을 제안한다”면서 “무엇보다 5만5000가구가 넘는 수성구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권정임 수성구청 복지국장은 “자체적으로 난방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전체 가구 난방비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