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대화 공개불가가 원칙…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
민주 "퍼주기 굴욕 외교" 비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일본) 언론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 보도는 있어도,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 언론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데, 여러 차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공개 안됐고, 후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 하는 발언의 95%는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협력 의지 표시였고, 나머지 5%가 자신의 지역구라든지 정당, 속한 단체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다”며 “정치인은 전세계 어디서나 비슷하고, (이번에도) 뒤의 5%를 갖고 플레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하려 하지만 도가 넘은 부분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히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과 관련해선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시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유연화하더라도 월(단위)로 봤을 때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절적으로 일이 (몰리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형태의 산업, 다양한 직종의 의견을 모아 공통 분모를 찾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