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한미 양국은 공식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며,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번 국민방문은 한미 양국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과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국빈방문의 주제를 <미래를 향해 진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채택하여,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성공적인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여야 의원단도 함께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인식 아래 초당적인 방미 의원단을 꾸려서 ‘한미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미의회 외교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거나 의회 관계자들을 접견할 때 여야 의원들이 배석해서 전방위 의원외교에도 적극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한미의원연맹’이 창설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한미의원연맹’이 창설된다면, 기존의 한일의원연맹이나 한중의원연맹처럼 미국 의원들이 동참하는 국회 소관 법인을 신설해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상설화해서 ‘의원외교’가 한층 제도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업인들도 대통령의 방미에 대거 동행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경제안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는 가운데 성사된 국빈 방미인 만큼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방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4대 그룹 총수가 동참하여 ‘세일즈 외교’를 진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국빈방문으로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안보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 같은 산업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미 양국은 미중 패권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축의 복원이란 맥락에서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그 결과물로 만약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향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이 비대칭적으로 훨씬 강력한 핵 능력으로 응징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에도 주목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정책 가운데 CSA와 IRA 관련 법안의 해결책 마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사실상 보조금 차별을 받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산업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도 북미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는 한미동맹을 보다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