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다만 또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EDSCG보다 격이 낮다는 언론 지적에 “고위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다. 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 협의체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NCG가 참고모델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자 차원의 협의체라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현재 한반도 북핵위협이 나토에 대한 소련의 핵 위협보다 크다는 측면에서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해당 선언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0여년만에 전략핵잠수함(SSBN)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