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과연 막을 수 있나?’

지금까지 정부들이 내놓은 답은 ‘불가’였다.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지방 소멸은 끝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만의 국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들은 ‘지방의 투정’으로 폄훼했다. 따라서 ‘지방 구하기’는 땜질식 흉내에 그쳤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통합성과 정부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발상이 아직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사람 미래’에서 중앙정부 관료들의 수도권 중심 사고를 질타했다. 그리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는 “행정은 ‘주민을 왕으로 섬기는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공범 관계로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부실시공’ 피해자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중앙이 지방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며 ‘지방은 기댈 데가 없다’는 뜻의 ‘지방무친(地方無親)’이란 슬픈 사자성어를 만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다. 헌법에 분권국가적 국가경영시스템을 명시하는 것이 우 위원장의 소신이다. 대한민국 통치 구조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아예 못 박자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분권 국가’와 같다. 저항이 클 것이다. 하지만 길은 하나, 외길이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공정에 무게를 실었다. “국토 공간과 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정책을 펴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자치단체장 경영 평가제 도입도 저돌적인 그의 소신이다. 지방행정 전문가인 그가 쥔 메스가 지방소멸 시계를 멈춰 세울 마지막 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