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서 뜻 모아…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내 35% 달성’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기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기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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