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어르신(노인)은 우리 시대의 부모님이고, 소중한 가족이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사회의 보호대상이 된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없으면 혼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병이 있거나 치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흔히들 경제나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약자에 어르신을 포함시킨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도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구형 자치경찰’로 채택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교통사고’이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이 그다음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현재 59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개선사업으로 어르신 통행이 잦은 장소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였다. 또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납자에게 대구로페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시·대구경찰청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금보다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이 걷기에 긴 횡단보도 중간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스마트 그물막을 확대하여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은 어르신 교통안전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다.

또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대구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해서 대구경찰청 교통과에 전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사망자가 다수임(사망자의 40%)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손녀를 납치했다. 돈을 보내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병원비를 보내야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다”. “현재 당신의 통장이 범죄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빨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면 안전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문자와 전화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칫 속기 쉬울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의 사례 및 예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호응이 좋다.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어르신 인구 비율이 19%로 우리나라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 다음으로 높다. 2025년에는 대구시 전체 인구의 21%, 2030년에는 27%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대학,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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