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기시다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서 도출…백악관 “공동 안보프레임워크”
대통령실 “‘의무’ 표현 없어”…한미일 동맹 수준 발전 관측에는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할 2개 문서는 공개했지만, 나머지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서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개입하는 ‘동맹’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원칙과 정신, 공약 등 3건의 문서가 채택되면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공고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17일 낮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역내외 위협에 대한 협의를 놓고 ‘의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날 채택할 공약의 문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또 “3국 정상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contingency)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공약은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정말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다. 3국 중 한 곳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최고위 관료들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robust)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