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과 발굴이 쉽지 않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이 새로운 복지정책 사각지대로 부상하자, 선제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모델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 랩단장은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통해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은희 랩단장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3.5명에서 2021년 5.2명으로 48.6%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 40.4%보다 높다. 대구의 50~60대 고독사 비중도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7~2021년 누적 고독사 사망자는 556명으로 연평균 9.9% 증가했고, 전국 평균(8.8%)을 웃돌면서 전국 시·도중에 8번째로 높다. 여기에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2021년)도 26.3명으로 10년 전 대비 8.8% 증가하면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

박 랩단장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청년,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청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으로서 대표적인 비자발적 1인가구인 자립준비청년,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 등 신(新)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자립준비청년도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3.6% 비중을 차지하는 75명에 달한다.

박 랩단장은 신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Finding Recipient)하고 주민이 참여(Engaging)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Encouraging)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을 제시했다. 선제적 대응과 공공의 정책적 책임, 민간의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상자의 인간적 존엄 보장이 기본원칙이다.

7대 전략으로는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복지수요에 대응한 타깃형 복지서비스 ,디지털기반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민관협력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실행전략을 구현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 등 7가지를 내세웠다. 박 랩단장은 “‘대구형 복지시각지대-FREE 모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