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필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늬만 새로운 정치가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많은 정치인이 등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기존의 정치와 차별되는 정치가 어떤 정치일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임팩트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을 때 ‘임팩트’를 대한민국 정치에 접목하고 싶었다. “임팩트 정치라는 용어는 필자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임팩트 정치란 정치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행정과 사법이 해결 못 하는 문제들은 오직 정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끈질기게 대화하고, 타협으로 합의하고, 승복하는 정치다.

민생을 돌보고 변화와 개혁에 성과를 내는 정치, 정치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공감 정치, 국민의 절망스러운 현실과 전쟁 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정치인들의 자숙과 반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가 필자가 주장하는 임팩트 정치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네거티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야합, 정치인의 부정행위, 불공정한 선거 환경, 국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 기회의 제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격동이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편에 선 사람이든 몇 년마다 극적으로 뒤바뀌는 정치적 집단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한국 정치 양극화는 상당히 심각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유권자의 직관적 감정과 정책 선호 측면을 통해 드러난다.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다양한 감정이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정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호감이 가고,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다.

팬심에 의해 앞뒤 전후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 정치는 한국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1.4%대 낮은 성장으로 힘든 상황이다.

국민은 높은 물가에 힘들어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기이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을 지탱하고 있던 민간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97년 IMF 때 국민과 정치인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적이 있다.

그때처럼 여야가 손잡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때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상생하는 정치, 여야가 손잡고 상생할 수 있는 임팩트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또한 국민도 변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를 쇄신하여 임팩트 정치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첨단사회에 살고 있다.

세계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탈이념 시대에서 미래를 향해가고 있다.

임팩트 정치로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을 통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남 탓하는 정치가 아닌 내 탓 하는 정치,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국가의 최종 목적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임팩트 정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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