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치안업무가 자치경찰의 영역이다. 자치경찰 시행 후 2년이 지났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치경찰이 진정으로 시민안전과 행복에 기여했을까?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는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구형 자치경찰”이다. 늘 시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을 만들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 시민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시민편익 측정”을 실시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친화적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사업 참여자와 일반시민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

먼저 대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은 ‘성범죄(60%)’, ‘데이트 폭력, 스토킹(10%)’으로 응답했고, 아동학대, 청소년범죄, 가정폭력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구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26%)’, 가해자 재발방지(24%), 순찰강화(12%),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억원의 예산으로 여성 1인 가구, 범죄피해 가구 등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해서 범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사업이다. 대구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 작년에 8개 구, 군 700여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잠금장치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만족도 5점 척도 기준(4.11점), 범죄예방 도움 정도(4.05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외에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만족도와 범죄예방 도움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중·고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가장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샛별로 프로젝트 등은 지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설치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대구시민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어두운 골목길(81%), 유흥가(24%), 어린이 보호구역(19%), 학교 주변(12%)의 순으로 CCTV의 추가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장소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려이다.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든 장소에서 CCTV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과 유흥가는 스마트 비상벨, 어두운 골목길과 학교 주변은 LED 보안등이 2순위로 나타났다. 시·군·구청,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관련된 모든 기관과 공유할 것이고,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CCTV의 확대, 경찰관의 예방 순찰 강화, 자율방범대 등과의 공동체 치안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의 의견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요 정책에 반드시 반영된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시민호응도도 높아지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 대구시민의 안전이 자치경찰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