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은 점을 언급하며 재차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3~25일 민생 현장 방문 주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상환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를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며 5천만 시장에서 5억, 50억 시장으로 넓히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고충이 정책으로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게 정부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