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친서민·건전 예산 편성 기조에 방점이 찍혔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연설”, 정의당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 내용이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마련된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미래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며 혹평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연설 직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국정 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 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생과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자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역시 “민생과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자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계속 지적된 R&D사업 예산 삭감 문제, 민생 경제 지원 대책 부재 지적도 무시하는 등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를 입에 담으면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예산은 감축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파국적 예산에 대한 아집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시정연설에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근심과 걱정만 더 커졌다”며 “꼭 필요한 말은 빠지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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