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접한 김포를 비롯한 몇 개 시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편입 대상으로 지목되는 지역이 역대 총선에서 여당의 약세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벌써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이 시끌시끌하다.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시가 그랜드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서울은 물론 주변 경기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 런던이나 파리, 도쿄 등을 예로 들며 긍정적 입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이 주도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가의 중핵적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서울 중심의 선거 승리 전략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뤄진 것이 없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 초메가시티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북·대구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됐다. 경북·대구는 잃어버린 동력을 되살리자며 대구경북연구원에 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하고 보고서도 냈다. 뿐만 아니라 ‘광역행정 기획단’을 발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기본 계획안까지 냈다. 이 같은 상황은 부·울·경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논의한 경북·대구, 부·울·경 메가시티안은 2022년 지방선거용으로 이용되고 폐기처분 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국회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있어서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여당의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이 서울 확장론을 제시한 이면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절반 가까운 지역의 표심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당이 던진 승부수에 야당의 대응도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의 염두에 ‘지방’과 ‘국가’는 없다. 여야는 서울 확장론을 펴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 국토의 중핵 도시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방안도 함께 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대한민국 전도를 펼쳐놓고 지방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