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지방소멸 위기감 고조
17개 시도·4+3 초광역권 대상
교육·산업 중심 핵심과제 추진
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의 출산율은 수도권보다 높지만,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지방 주민은 일자리(48.6%), 문화·여가 시설·서비스(48.4%), 교육 시설·서비스(35.4%) 등에서 불평등을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상향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가 이번 종합계획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꼽은 이유다.
종합계획에서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를 열어갈 두 바퀴로 꼽은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위원회는 5대 핵심 전략 중 교육 분야와 지역정책 과제를 거론하며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대구·경북권,충청,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