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4대 특구 지정, 지역인재 양성 등 정부의 지방 발전 청사진이 담겼다. 그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으로 나눠 수립해 오던 것을 통합해 내놓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작품이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매출 1000대 기업 86.9%가 있어서 소득과 일자리 88.2%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고서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고령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타개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공들여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지만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국가균형발전과 거리가 한참 멀다. 김포 서울 편입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당의 ‘서울 확장론’을 접한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소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부르짖어 왔지만 허사였다. 1964년 박정희 정부가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은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나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을 찾고, 지역 현실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정주 환경을 만들어 지정받는 방식이다.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지켜보고 최종 결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기업과 지역의 특수성을 분석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직접 유치 의사를 보인 기업에 대해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절실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